법령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0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0, 2008. 2. 28.
  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(제67조 제2항)
   방송법제64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

200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10, 2003. 2. 17., 기각
  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호적법

200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432, 2002. 11. 18., 기각
  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81, 2002. 11. 18., 기각
  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82, 2002. 11. 18., 기각
  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83, 2002. 11. 18., 기각
  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84, 2002. 11. 18., 기각
  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85, 2002. 11. 18., 기각
  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86, 2002. 11. 18., 기각
  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87, 2002. 11. 18., 기각
  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470, 2002. 5. 13., 기각
  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법 한국방송공사법

2000년

12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다4718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48(1)민,36;공2000.4.15.(104),79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773, 2000. 1. 24., 각하
  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
  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1999년
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0, 1999. 5. 27.
  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
  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
   군형법 기업예산회계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법 한국방송공사법